교통사고처리특례법2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먼저 혹시 예상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가지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 2023. 1. 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2]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상태,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포함) :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ㅇ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경찰공무원의 요구..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