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5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먼저 혹시 예상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가지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 2023. 1. 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2]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등을 난폭운전 한 사람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상태, 국제운전면허증 미발급 포함) :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버려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ㅇ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경찰공무원의 요구.. 2023. 1. 3.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에게 일정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철차가 진행되는 제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벌칙이다.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한 규정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뺑소니 운전자)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2022. 12. 2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우리는 종종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행사나 또는 사고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시시설[ex) 신호등]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확인해 보자. 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ㅇ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의무경찰과 제특별자치도의 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ㅇ 모범운전자 ㅇ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ㅇ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 2022. 12. 2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