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에게 일정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철차가 진행되는 제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벌칙이다.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한 규정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뺑소니 운전자)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2022.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