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4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벌칙]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적 정의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과태료 금전적인 벌로서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구별되는 행정장의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범칙금 법규위반자에게 일정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철차가 진행되는 제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벌칙이다. 벌칙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한 규정 운전자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뉴스에서 많이 보던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뺑소니 운전자) * 교통사고 시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 2022. 12. 2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모범운전자] 우리는 종종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행사나 또는 사고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시시설[ex) 신호등]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확인해 보자. 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ㅇ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의무경찰과 제특별자치도의 자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ㅇ 모범운전자 ㅇ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ㅇ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 2022. 12. 22.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 구역] 우리는 어린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ㅇ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기구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ㅇ 어린이의 보.. 2022. 12. 2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해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총 418조이다. 물론 별표 / 서식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도로교통법』 총 16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총 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 152조. 그래서 적어 보기로 했다.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써보기로.. 법규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 ~ 해야만 한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뉜다. 1. 그냥 뒤차가 알아서 피해 갈 테니 그냥 쭉 가. 2. 뒤차가 빨리 오는데 옆으로 비켜주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 2022.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