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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6

드디어 어린이 통합버스 안정적 운영 발판 마련 오랜만에 돌아온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어린이통합버스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어린이통학버스란..!? 1.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우리가 알고있는맞다바로노란버스 ^^   그럼 다시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왜? 개정하려는 것일까?   현재는 이렇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 2025. 3. 7.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 구역] 우리는 어린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사람 ㅇ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어린이의 보호자는 자전거 또는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놀이기구 :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 인명보호장구 : 안전모 ㅇ 어린이의 보.. 2022. 12. 2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의 첫 질문은 바로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면허를 취득 한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듣게 되는 초보운전 그럼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자. 법 제2조 27조 초보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다. "당신은 초보운전자입니까?" 오늘 알려줄 내용은 초보운전자이거나 장롱면허 자이거나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이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실제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 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 2022. 12. 16.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벌칙 제153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시작부터 벌금이라니.. 어떤 법을 어긴 경우일까? (힌트는 도로교통법 두 번째 게시글) 바로 바로 시행규칙 제29조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 ㅇ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ㅇ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ㅇ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또한 허가받지 않은 구조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처벌 규정도 있으니 불법 구조변경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긴급자동차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법 제2조 22호 ㅇ 소방차 ㅇ 구급차 ㅇ 혈..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