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2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먼저 혹시 예상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가지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 2023. 1. 8.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해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총 418조이다. 물론 별표 / 서식은 제외하고도 말이다. 『도로교통법』 총 16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총 10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총 152조. 그래서 적어 보기로 했다.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써보기로.. 법규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 ~ 해야만 한다."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조석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뉜다. 1. 그냥 뒤차가 알아서 피해 갈 테니 그냥 쭉 가. 2. 뒤차가 빨리 오는데 옆으로 비켜주자. 도로교통법 제20조에 진로 양보의 의무가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도로의 .. 2022. 1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