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1 누구나 쉽게 읽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먼저 혹시 예상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시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가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12가지 아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 2023. 1. 8. 이전 1 다음
